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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 과학이슈 (교수신문_2016 8 30)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6-09-01 16:44 조회 968

교수신문_2016 8 30


ScienceDebate.org가 미국 대선 후보들에게 20가지 과학 이슈를 제시했다. 이 사이트는 “과학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면서 후보들은 이 20가지 과학 이슈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슈 제기에는 미국과학진흥회 (AAAS), 미국화학학회 (American Chemical Society),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듀크대 등 56개 주요 과학 관련 단체들이 동참하고 있다. ScienceDebate.org는 후보들에게 9월 6일까지 회신해주길 당부했다.


과학, 공학, 보건, 환경 등 핵심 이슈 20가지는 유권자들이 표를 던지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 20가지 과학 이슈들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사안으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 8월 10일자 ‘대선 후보들에 대한 도전: 논쟁과 과학’ 보도에 따르면,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회장 마르시아 맥너트는 “이번 이슈 제기에 회신이 온다면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자들이 백악관에서 과학을 어떻게 다룰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2012년 대선에선 오바마 대통령과 존 메케인 상원의원 (2008년 공화당 후보였음), 미트 롬니 (2012년 공화당 후보)는 <ScienceDebate.org>의 이슈 제기에 대답한 바 있다. 미국과학진흥회의 수장 러쉬 홀트는 20가지 과학 이슈 제기를 통해 “기자들과 투표자들이 주요한 과학 이슈들에 과연 후보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압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종종 정치인들은 과학 이슈들이 NASA나 NIH의 예산 문제에 국한된다고 간주한다”면서 “과학과 실험연구는 공공복지에 영향을 끼치지만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한다”고 지적했다.


과학이슈는 공공복지로


20가지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1번은 ‘혁신’이다. 과학과 공학이 세계 2차 대전 이후 그동안 미국 경제의 절반 이상을 책임져 왔다. 하지만 최근 보고에 따르면,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의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한다. 어떤 정책들이 미국을 혁신의 선두에 서게끔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혁신이야말로 과학의 생명이다.


이어진 이슈 제기들은 환경과 복지, 교육, 정책 등과 결부돼 있다.

- '환경'의 차원에선 △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순차적 방법 △ 항생제 저항 슈퍼 박테리아와 같은 새로운 질병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연구와 공공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모든 시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원자력 사용에 대한 관리, 점차적 감소 등 이슈 해결 △국경을 가로지르는 유행성 질병과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익과 지구 차원의 협조를 어떻게 균형 있게 실현할 것인가 △해양 오염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우주탐사와 지구보존에서 정부의 목표와 역할을 무엇인가 등이 눈에 띈다.

- '복지'는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는 방법과 전자 기기와 인터넷상 사생활 보호 △정신질환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백신 연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마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연구자, 의사, 제약 회사 등으로부터 어떻게 협조를 이끌어낼 것인가 등이 있다.

- '교육'여성소수민족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해석 능력. 이를 통해 복잡한 21세기 과학과 기술의 이슈들에 대응하기가 있다.

- '정책'의 측면에선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요구되는 과학과 공학연구의 우선 투자 분야에너지 전략 △지속 가능한 방법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농업 기업 관리 △과학이 어떻게 법과 정책에 기여할 것이며, 기업의 역할과 공중보건과 환경위협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과학자와 엔지니어에 대한 이민 정책 변경을 지지 하는가, 반대로 취업과 H1-B 비자(전문직 취업 비자) 논쟁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과학적 증거의 투명성과 책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며, 과학연구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 제기가 관건이다.


대통령 당선자의 과학 이슈에 대한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줄 수 있다. 과학은 이미 과학의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상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20가지 과학 이슈는 일반적 문제 제기의 수준이긴 하나,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과학기술정책 수립에서 고민해야 하는 주요한 논쟁거리다. 단지 미국의 대선에만 국한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뜻이다.


김재호 과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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